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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낼 수도 없고"…여수시장 '재난지원금' 불가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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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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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봉 시장 여수시의회서 "재정 여력 없다"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여수시 제공) /뉴스1
시정질문에 답변하는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여수시 제공) /뉴스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권오봉 전남 여수시장은 16일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묻는 문갑태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재정 여력이 없다"고 불가 입장을 보였다.

권 시장은 이날 여수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빚(지방채 발행)을 내서 줄수도 없고, 올해 세출예산을 줄일 수도 없어 사실상 쓸 돈이 별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얼마전 한 시민단체에서 여수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길거리 투표결과 여수시민 1800여 명 중 95%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여수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권 시장은 "재난지원금과 몇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표적으로 여수시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2300여억원을 사용가능한 재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과 다른 지자체는 다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여수만 안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300억원은 명목없이 보유할 경우 정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야 하기에 올해 예산에 대부분 편성해 시민들께 사업으로 돌려드리고 있다"며 "재난지원금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고, 그 중에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곳은 전국의 4개 자자체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형 재난지원금에는 시비 60%가 포함됐고, 정부형에도 12%가 들어가 있는 만큼 전남도와 정부가 한 지원사업에 우리 시도 예산을 투입했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시민단체 등에서 말하는 대로 여수시의 독자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빚을 내거나, 현재 진행하는 사업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하지만 투자사업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도 없고 예정된 올해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여수산단에서 들어오는 지방세 1200억원이 감소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의 지방교부세도 줄고있다"며 "설상가상으로 국가가 3차 추경을 하면서 여수시에 100억원 이상의 세출예산 반납을 요구하고 있다"고 재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여수시민협이 지난 6일과 13일 여수시내 주요 지점 4곳, 8일부터 12일까지 여수시 시청 앞 일인시위 현장에서 '여수형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길거리 시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1781명의 시민이 참여해 95%인 1689명이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

또 문갑태 의원이 지난 5월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재난기본소득조례는 6월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을 변경해 위원회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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