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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근 사천시장, 청탁금지법 위반 1심서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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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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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장 부인은 증거은닉 교사로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송 시장 "사실 아닌 일을 사실처럼 만들어 억울…항소 할 것"

법원을 나서는 송도근 사천시장. © 뉴스1
법원을 나서는 송도근 사천시장. © 뉴스1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송도근 사천시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전재혁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청탁금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821만8000원과 상품권 300만원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지자체장인 송 시장은 선출직으로 누구보다 솔선수범해 직무수행을 공정하게 해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분을 망각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시장직에 두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송 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시장의 부인 박 모씨는 증거은닉 교사로 징역 1년,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각각 법정구속됐다.

또, 송 시장에게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박 모씨는 벌금 300만원, 1072만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김 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원 백 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도근 시장은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만들어 억울하다.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 인냥 선고가 떨어지고 보니 당황스럽다. 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2016년 11월 사업가들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4월 16일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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