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고집하는 한국 VS 등교 '금지' 한 중국

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개학이 시작된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세륜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수도권 중심 집단감염이 대전 등 지방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등교개학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과 규모가 비슷한 중국 베이징시에서 전면 등교 금지를 선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도 등교 중단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중국과 한국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볼 수는 없지만 한국의 집단감염 확산이 심각한 만큼 방역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차 대유행을 예방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확진자 서울에만 1200여명 … '등교 개학' 금지 목소리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중1, 초 5, 6 학년의 등교 개학이 시작된 8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장미꽃을 받으며 등교하고 있다. 2020.6.8/뉴스1

지난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당국은 시내 시장발 코로나19(COVID-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시내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다. 베이징시 펑타이구의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닷새 만에 확진자가 106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도 지난 19일 기준 리치웨이 관련 누적 확진자가 180명, 수도권 개척교회 누적 확진자도 119명에 달할 만큼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만 1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베이징시 총인구가 2100만명으로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

물론 중국과 한국을 완전히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다. 중국은 사회 체제상 한국과 달리 큰 반발 없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방역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교육적 측면에서 저항이 커 쉽게 방역 정책을 전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란 불안이 커지는 상황인 만큼 한국도 등교 개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등교 개학이 또 다른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교육·방역 동시에" … 전문가 "등교 개학 멈춰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등교수업 조정, 학생·교직원 확진, 학교 밀집도 최소화 등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16/뉴스1

정부는 수도권 집단 감염 우려를 알고 있지만 등교 개학 전면 금지 대신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연장해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기존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학습과 방역이 공존하는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까지 동시에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등교수업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학습과 방역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2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강화된 방역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교육·사회적 피해를 고려하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감염을 예방하는 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는 방역 외 경제, 교육 등을 고려해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정책으로 인한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가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역학조사조차 전파 속도를 못 쫓아가는 상황에서는 등교 개학 금지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대규모 유행 가능성을 없애는 게 나중에 대유행이 왔을 때 경제적 타격도 덜하고 안정적인 방역 관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