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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폐지 제동에…트럼프 "대법원에 강화된 자료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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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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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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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사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캡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존치 결정을 두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단 뜻을 밝혔다. 다카 폐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요구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강화된 자료를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나는 다카 수혜자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당보다는 잘 보살피려 했다"며 "민주당은 아무것도 하지않고 2년동안이나 협상을 거부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체류 자격없이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청소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청년들이 여건에 상관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 시기를 늦추는 행정명령이다.

그러나 강경한 이민정책을 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부터 다카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기존 수혜자들에 대해서도 더이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폐지에 착수했다. 다카 수혜자들이 정부의 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단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각 지방법원이 잇따라 수혜자의 손을 들어줬다.

전날인 18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다카 폐지 행정명령 시행 중 중단 결정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 5 대 4의 의견으로 "법원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는 정부 측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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