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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판 뉴딜, 이렇게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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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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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사진=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사진=한국노동연구원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미국 실업자는 근로자 4명당 1명이 실업할 정도로 폭증했다. 이러한 국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미국에서 제시하였던 것이 '사회 및 경제 위기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New Deal)',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정책'이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1차적으로는 경제의 단기적인 회복을 위해 긴급 안정책 및 일자리 안정책 프로그램을 쏟아냈다. 후버댐 건설 같은 대규모 관급공사의 발주도 이러한 차원이었다. 또한, 2차적으로 사회보장 안전망을 확충하였다. 미국의 노동3권 보장의 근거가 되는 1935년 미국전국노동관계법(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f 1935)도 뉴딜의 일환이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세계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고 있다. 국가 간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고, 일부 국가의 경우 국가 내 이동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말 그대로 국가적 위기상황이고, 얼어붙은 경제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할 새로운 위기 타계책, 즉 '한국판 뉴딜'이 필요하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실직자와 저소득층을 구제(relief)하고, 산업과 경제를 회복(recovery)시키고, 금융과 산업부문의 여러 제도들을 개혁(reform)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첫째, 디지털 뉴딜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이 제한되고, 비대면 방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세상은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로 전환되는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IT강국이라는 인프라 측면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번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가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음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분야의 경제 고도화 산업정책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이 결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생태계를 강화하고, 사회기반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역량강화 및 디지털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그린 뉴딜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지나치게 자연 파괴적인 경제발전의 결과일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제는 경제를 발전시키더라도 자연 친화적인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이동성, 환경이다. 에너지를 위해서는 탄소 중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고, 이동성 측면에서는 모든 이동수단을 저탄소 친환경 운송 방식으로 전환하는 교통인프라 그린화가 필요하며, 환경을 위해서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의 양 축은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튼튼한 기반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경제구조의 변동성과 고용형태의 다변화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고, 노동시장 이동성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제도 등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단순 기능 숙련 교육훈련 위주의 직업교육도 미래의 신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좀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및 극복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있어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나라는 국난이 닥치면 국민들이 먼저 뭉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상황이니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심리적으로 뭉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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