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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다른데 쓴 어린이집 원장 걸리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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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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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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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이 지난 2018년 9월 11일 오후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경기도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9.11/뉴스1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회원 1000여명이 지난 2018년 9월 11일 오후 경기도청 현관 앞에서 경기도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9.11/뉴스1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나 원장이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2일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돼 보건복지부가 재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을 보육 목적 외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행법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나 부모가 부담하는 필요 경비 등을 어린이집 운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비용 반납 이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지원금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통학 차량에 영유아를 방치했다가 아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통학차량 운전자·동승 보육교사가 승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의 사망·중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린이집 시설 폐쇄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위반 시 운영정지 15일, 1개월,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 뿐이다. 또 영유아의 통학차량 방치나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경우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최대 5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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