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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문위 판단 받는 '검언유착' 수사…윤석열 리더십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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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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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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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검사와 기자가 결탁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캐려 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내부 이견으로 전문수사자문단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2년 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때와 판박이라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간부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수사 대상인 채널A 이모 기자 측에서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데 이어 수사 지휘 과정에 대해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 마찰이 격화되자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다.

윤 총장이 소집을 지시한 전문수사자문단은 2년 전에도 소집됐다.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주요 수사대상의 기소를 앞두고 이뤄진 대검 지휘부의 수사지휘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단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했으나 최종 사법처리 단계에서 대검 지휘부를 통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취지였다.

수사단은 김우현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1차 수사를 담당하던 안미현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에 해당한다며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 하지만 문 전 총장은 간부회의를 거친 뒤 수사단에 불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양부남 수사단장(현 부산고검장)은 검찰총장이 수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던 본인 말을 어기고 수사에 개입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결국 문 전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직권남용에 대한 법리적 쟁점 논의를 진행했다.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자문단은 논의 끝에 문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부장을 불기소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 전 총장은 자문단 회의 결과가 나오자 이를 근거로 양 수사단장에게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2년 뒤인 지금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서도 그때처럼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 간에 이견이 발생했다. 수사팀은 유력한 증거를 확보해 이모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범죄구성이 어려워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면서 여러 차례 보강수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A검사장이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의혹과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자 결국 윤 총장도 전문가들로 이뤄진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수사 적절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현재 검언유착 수사 지휘를 대검 간부들에게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전적으로 검찰총장의 권한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처럼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집 일자와 구성, 방식 등도 모두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윤 총장으로선 굳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지 않아도 됐다. 이모 기자 측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을 때만 해도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자문단을 소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자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그만큼 자신감있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문수사자문단이 대검 측 손을 들어줄 경우 강원랜드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입지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전문수사자문단이 수사팀 손을 들어줄 경우 윤 총장과 대검 지휘부로선 리더십에 적지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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