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AI 국민비서 도입 등 디지털 국가로 대전환 나선다

모바일 신분증 도입 및 활용./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모바일 신분증·마이데이터 서비스 올해 도입
정부는 우선 비대면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금융·의료·고용 등에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신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AI가 세금납부 알려줘요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 차원에서는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현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데이터 개방 확대하고, 정부업무방 5G로 전환
아울러,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할 계획이다.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한다.

이 밖에도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디지털 전면전환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등 국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 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정부가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더욱 품질높은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비전과 목표를 선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