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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방어막 강화…CMIM 개정 협정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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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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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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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억달러 규모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韓, 2018년 의장국으로 개정 주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9년 5월 3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019년 5월 3일(현지시간) 피지 난디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층 두터워진 역내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23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세안(ASEAN)+3(한·중·일) 회원국은 지난 2018년 합의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협정문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혔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이 외환위기에 대비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2400억달러 규모로 운영된다. 위기시 지원 요청국은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지원국은 분담금 비율에 따라 미 달러화를 제공한다.

한국은 분담금 비율에 따라 위기시 최대 384억달러(16.0%)를 인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국이었던 한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으며, 2019년 협정문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전체 회원국 서명을 거쳐 지난해 효력이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국가에서 승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올해로 시점이 늦춰졌다.

회원국들은 CMIM의 금융안정망 기능 강화를 위해 자금지원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계자금 지원기간 상한을 폐지하고, 지급일정도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IMF와의 공동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경제상황과 자금수요, 정책 권고 필요성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정보 공유를 실행한다. IMF 연계자금 지원시 자금지원 후 정책점검 기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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