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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침해한 보험사·임원도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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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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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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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재추진…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확인 안하면 과태료

보험사 창구 / 사진=머니투데이DB
보험사 창구 / 사진=머니투데이DB
금융당국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면 보험사와 임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017년 5월, 지난해 6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같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7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소지바보호 강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보험회사에 대한 기관제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를 추가했다. 또 보험회사 등이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은 보험개발원이나 외부 보험계리업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 해산·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의 경영 자율성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보험상품 개발시 '자율판매+예외적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방카쉬랑스 상품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폐지했다. 신고해야 하는 상품은 자동차보험 등 의무 보험상품과 새로운 위험보장 등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다.

보험회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와 다른 보험회사가 먼저 신고해 영위하고 있는 부수업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엔 사전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진다.

보험회사의 자회사 설립시, 관련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그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자회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이중으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자산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 적시성 있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보험업법상 총 10건의 신고사항중 4건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6건은 수리가 필요없는 신고로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밖에 금융위가 공제 관련 소관 부처에 공제상품뿐만 아니라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금융당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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