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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전단 살포 4개단체 ‘사기·자금유용 혐의’로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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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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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단체 돈벌이로 활용"
통일부·서울시에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 법인취소 등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해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기도 제공) 2020.6.18/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해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기도 제공) 2020.6.18/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2일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해 사기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4개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돕기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3일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인권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아니라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또 통일부와 서울시에는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들 3개 단체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요청했다.

자유운동연합과 큰샘들은 통일부, 순교자의 소리는 서울시가 법인 허가를 내줬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닌 비등록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명단에서 제외했다.

17일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가정집 지붕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 뉴스1
17일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가정집 지붕에서 발견된 대북전단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 뉴스1


경기도는 협조 공문을 통해 “(4대 단체의 활동이) 법인설립허가 목적과도 다르므로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 법인설립허가취소, 보조금환수,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이를 막으려는 공권력에 저항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단체 등에 대해 자금 출처와 사용 내용, 활동계획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대응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주말인 21일 한 보수 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자 이 지사는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경기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A씨의 자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 소식을 전하면서 “살포된 대북 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졌고,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으며 접경지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엄단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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