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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허가 펜션 등 처벌 강화...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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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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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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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일원 지난 설날 가스폭발이 있어났던 펜션에서 인근 상인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원 동해시 묵호진동 일원 지난 설날 가스폭발이 있어났던 펜션에서 인근 상인들이 주변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동해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사고 발생과 같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서울-세종-시·도 영상연결)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무신고 숙박업소와 같이 최근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월 일가족 7명이 사망한 동해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연안해역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해양경찰청이 연안해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을 전수조사 후 위험구역 추가 지정 및 등급을 재조정한다.

또,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연안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위험표지판, 차량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국가기능 및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자산의 보호를 위해 28개 공동구와 5개 문화재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최초 지정해 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아울러, 안전수칙 위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규정의 이행력 높이기 위해 제재 수단이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강화하는 등 개선과제를 논의·확정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렁다리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확대해, 설계 안전성 확보 강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예방 중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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