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수 늘고 평균 연구비 줄고…지난해 국가R&D예산 어디에 썼나 보니

2015년부터 2019년가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액과 세부과제 수/자료=과기정통부

정부가 지난해 국가 R&D(연구·개발)사업에 총 20조6254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집행액(19조7759억원)보다 4.3% 늘어난 것이다. 정부 R&D 과제 수는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난 반면,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5.5% 감소했다. 대학과 중소기업의 R&D 지원은 전년에 비해 늘었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3일 열린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35개 중앙부처, 처, 청, 위원회가 작년에 수행한 847개 사업의 7만327개 연구과제의 예산 집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 사업조사·분석결과안’을 보면 정부 R&D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예산 증가율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집행액은 20조6254억원으로 전년(19조7759억원)보다 4.3% 늘었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정부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2%로 정부 총예산 연평균 증가율인 6.4%의 3분 1 수준에 그친다.

과제 수는 6만3697개에서 7만327개로 10.4% 늘었고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2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5.5% 감소했다. 연구비 구간별 과제수를 보면 5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 2만9146개(41.4%)로 가장 많았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7조원(33.9%)으로 가장 많고, 산업통상자원부(15.7%), 방위사업청(15.3%), 교육부(9.3), 중소벤처기업부(4.9%), 농촌진흥청(3.1%), 해양수산부(3.1%), 보건복지부(2.5%), 국토교통부(2.4%) 순이었다. 과기정통부 등 상위 5개 기관이 전체의 79.1%를 차지, 지난해에도 부처별 R&D 쏠림 현상이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구수행 주체별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4조원(19.2%), 부처 직할 출연연구기관 3조7000억원(17.9%),대학이 5조원(24.4%)을 집행했다. 중소·중견기업은 4조5000억원(21.9%)을 가져갔는데, 이는 전년(21.5%) 대비 0.4%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6%가 증가했다.

지역별 집행규모는 대전을 제외한 지방이 7조9000억원(38.8%),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6조7000억원(32.6%),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밀집한 대전이 5조8000억원(28.6%)이다. 최근 5년간 지방 R&D 집행 비중은 연평균 3.9% 증가한 반면 수도권 R&D 집행 비중은 연평균 2.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