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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일본사태 막는다…소부장 관리품목 100개→338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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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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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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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태년 "소부장 대책 시즌2 실시"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4/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4/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핵심 관리 품목을 기존의 100개에서 338개로 대폭 확대한다.

일본 뿐만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아세안 주요 국가 등의 주요 수입품목에 차질이 발생해 위기 상황으로 인식되면 정부가 '긴급수급안정화 조정'을 즉시 실행한다.

또 2022년까지 기술개발(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해 우리 소부장 기업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단독 입수한 소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성과 및 향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24일 오전 당정협의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로 시작한 소부장 지원 대책을 글로벌 단위로 확대한다. 주요 수급 관리 품목을 일본 중심의 100개에서 △미국·유럽 91개 △중국 90개 △인도·대만·아세안 6개국 57개 등 338개로 늘린다.

정부는 '관리품목 모니터링 및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내 수급대응지원센터에서 기업 애로를 접수한 뒤 대응책을 마련한다.

특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와 관련 우발적 위기대응 체제도 갖춘다. 정부는 국가 또는 지역별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소부장 특별법에 명시된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명령을 즉시 실행할 방침이다.

주요 소부장 유관 기업들의 생산계획 변경을 유도해 국내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부품의 운송, 보관, 양도, 대체품목 발굴 등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급대응지원센터도 일본 중심에서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 글로벌 밸류 체인(GVC) 대응조직으로 확대개편한다. 정부는 △무역협회(수출 애로)△코트라(현지 진출기업 애로)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해 수급관련 '원 스톱(One-stop) 기업 대응 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국가 R&D 예산을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를 5개 이상 지정·육성하고, 실증시험과 성능 테스트 지원, 산업생산 '패스트트랙 적용' 등 소부장 정책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성 장관은 "소부장 핵심 기업용 테스트 배드를 대폭 확충하고, 단계적으로 핵심품목의 기술자립 및 공급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소부장 전략 시즌2에 대해 "1년 전 소부장 정책은 특정 국가 의존도를 완화하고 수출 규제 충격으로부터 복원력을 강화하는 취지였다"며 "이번 시즌 2 전략은 첨단산업 중심의 강력한 혁신 산업 제조클러스터 조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한국형 뉴딜'의 주춧돌을 놓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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