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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피하는 슈퍼개미의 연말 '매도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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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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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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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세금폭탄' 피하는 슈퍼개미의 연말 '매도폭탄'
지난해 12월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9955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올해 1월 개인투자자는 1조7890억원을 순매수했다. 연말에 주식을 대거 팔았다가 연초에 다시 사들였다는 의미다.

이는 주식시장의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다량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이 연말에 '매도 폭탄'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연말 매도폭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매년 12월 평균 28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매년 1월에 개인투자자가 코스닥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평균 3600억원이다.

개인투자자의 연말 '매도 폭탄'은 양도소득세와 관련돼 있다. 모든 주식거래에는 0.2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이와 별개로 일부 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도 부과한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적용대상은 대주주로 한정한다.

현재 대주주 기준은 유가증권의 경우 지분율 1%,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다. 코스닥의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2%,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이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의 대주주 기준이 지분율은 그대로 두고, 시가총액만 3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시가총액을 하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해왔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도 많아졌다. 대주주는 본인 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주식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포괄적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지위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늘 논란이었다. 대주주 여부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말에 주식을 매도해 대주주 지위에서 벗어나고 과세를 피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주식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이 발생한 이유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오는 25일 김병욱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정부도 같은 날 금융과세 선진화방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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