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전화로 진료 받는다…재외국민 '원격의료' 임시허가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28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명지병원에서 의료진이 바이러스 감염대응을 위한 원격진료장비를 테스트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국내 의료인으로부터 진단·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신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용해 길을 열어줬다.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촉발된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를 포함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 8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재외국민 대상 전화·화상 진료…약 처방도 가능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환담하고 있다. 2020.06.25./사진=뉴시스

이날 심의를 통과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는 인하대병원과 플랫폼기업 라이프시맨틱스 두 곳이 각각 신청한 안건이다. 인하대병원 건은 민간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1호 과제이기도 하다.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기재하고 상담을 요청하면, 전화나 화상을 통해 국내 의료진이 의료상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진료 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을 안내하고, 환자가 요청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받아 약품을 현지로 보낼 수 있도록 처방전도 발급한다.

또 현지 의료기관에서 받은 진단서, 영상자료 등 1차 진료 기록을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면 한국 의료진이 2차 소견을 제공한다.
의료법이 막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규제샌드박스로 허용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그래픽=김지영 디자인기자

지금까지는 이같은 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수 없었다. 의료법에서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 원격의료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재외국민이 의사소통 문제와 현지 열악한 의료 수준 탓에 제대로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근로자와 가족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현장이 많은 중동 국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건설사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 요청이 있었다.

심의위는 보건복지부와 논의 끝에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2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재외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국내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의료법을 대면 진료가 어려운 국외 환자에까지 적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키로

(용인=뉴스1) 조태형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강남병원의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9일 오후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병원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0.5.19/뉴스1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는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3분기 중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과 협력한다.

향후 복지부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현재 의료법이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으로 한정하긴 했으나 의료인과 환자간 비대면 진료 추진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아마비·뇌졸중 환자, 스마트글러브 끼고 집에서 재활훈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6.25. /사진=뉴시스

아울러 심의위는 ㈜네오펙트가 신청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재활훈련을 돕는 서비스다.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재활훈련을 하고, 의사나 의료기사가 이를 모니터링해 화상통화로 비대면 상담·조언을 제공한다.

현행 의료법에선 원격 상담이나 조언이 불가능하지만, 심의위는 서비스의 효과성과 혁신성을 인정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재활 치료의 시간, 비용 제약을 줄여 환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 △차량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현대자동차) 임시허가와 △공유미용실 서비스(제로그라운드)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나투스핀)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무지개연구소) 실증특례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총 59건의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샌드박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샌드박스가 국가활력 제고에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