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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BJ 외질혜, 감스트, 남순 / 아프리카TV 캡처 © 뉴스1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명 BJ 박모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모욕에 이른 경위, 모욕의 내용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고,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19일 박씨, BJ '감스트' BJ '외질혜'는 아프리카TV에서 함께 방송을 했다. 그러던 중 박씨는 BJ 감스트에게 한 여성 BJ를 지칭하며 자위 행위를 한 적이 있냐는 등 모욕적인 질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이들은 방송을 잠시 중단하는 등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박씨를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는 다수가 보는 앞(공연성)에서 피해자(특정성)에게 모욕적인 언사(모욕성)를 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이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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