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중앙정부 3년만에 적자…공공부문 흑자, 7년만에 최저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6.25 12:0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중앙정부, 지난해 26조원 적자…공공부문 흑자 13.8조원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중앙정부는 26조원 적자를 기록 3년만에 적자 전환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복지 확대로 지출이 많아졌으나 조세수입 증가가 큰 폭으로 둔화된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는 13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조3000억원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흑자가 줄었다. 특히 중앙정부 수지는 26조원 적자로 3년만에 적자 전환했다. 공공부문계정은 일반정부와 공기업 총수입과 총지출을 합산한 값이다.

흑자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단가인상 등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조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됐기 때문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와 유류세 인하, 근로소득장려세제 환급 등이 수입증가 둔화에 영향을 줬다.

총수입은 876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5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납부액이 14조3000억원 늘어났고 이자, 배당금 등 재산소득은 4조6000억원 증가했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총수입 비율은 45.7%로 전년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조세수입이 4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증가폭은 크게 둔화됐다. 2018년에는 2017년 보다 조세수입이 32조7000억원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5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조세수입은 2014년부터 매년 약 20~30조원 증가했는데, 지난해에만 크게 둔화된 것이다.

총지출은 862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2조8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급여비가 포함된 최종소비가 24조6000억원 늘었고 투자도 9조9000억원 증가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지출 등 사회수혜금은 13조4000억원 늘어났다.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총지출 비율은 44.9%로 전년대비 2.8%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 총수입이 668조9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3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총지출은 651조원으로 전년대비 59조8000억원 늘었다. 일반정부 흑자는 18조원으로 흑자규모가 39조5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과 총지출이 크게 늘며 통계작성(2007년)이후 모두 GDP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수지는 26조원 적자로 3년만에 적자 전환했다. 지방정부 수지는 5조4000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했으나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7조원 줄었다. 사회보장기금 흑자는 38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7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발전설비 등 투자지출이 늘어서다. 금융공기업 흑자는 2조9000억원으로 흑자규모가 전년(5조7000억원) 보다 감소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투맨 the 유튜브가이드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