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에 '찬물'…"투자수익 20% 반납하라니…"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강민수 기자

주식투자를 포함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겠다는 정부방침과 관련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과세구조를 뜯어보면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장기 투자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이다.

상장·비상장 주식 뿐 아니라 ETF(상장지수펀드), ELS(주가연계증권) 같은 상품과 펀드는 물론 해외주식도 이에 포함돼 재테크의 탈출구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양도세율(22%)이 비슷해져 투자자들이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애플 유니언 스퀘어 매장 / 사진=박효주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금융투자소득’ 과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모든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은 조금씩 다른데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6000만원+3억원 초과액의 25%’ 등 2단계 세율로 과세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해외주식·비상장 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25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다.

개정된 세제안은 수익률이 높고 거래횟수가 적은 투자자에게 극도로 불리한 제도다. 최근 이베스트투자증권 자료가 참고할 만 하다.

이 자료는 양도소득세(25%) 주식거래세(0.25%)를 가정해 분석했기 때문에 다소 오차가 있지만, 연간 1회 주식을 매매해 5%의 수익을 냈을 경우 양도세가 거래세보다 더 나왔던 것으로 분석됐다. 수익률이 5% 이하인 경우는 바뀌는 제도가 유리하다.

연간 거래횟수와 수익률이 교차하는 구간을 보면 △5회 10% △10회 15% △15회 20% △20회 25% △30회 30% 등이다. 삼성전자 (76,300원 ▼2,300 -2.93%)를 5번 사고팔아서 수익을 10% 이상 내면 거래세보다 양도세가 더 나오는 구조다.

한 투자자는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투자해 수익을 보는 이들이 오히려 단타보다 더 큰 세금을 내는 셈"이라며 "예금도 아니고 주식으로 연간 5%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주식시장의 기본 속성을 모르고 세제안을 설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장점(비과세)이 사라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 매력을 낮출 것"이라며 "특히 최근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계좌 개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타거래로 이익을 보는 전문 투자자는 적지만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아 증권사에도 불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나 아마존 주식으로 수익을 내거나 해외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모든 투자상품이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세제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 현지 세법만 적용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개편안 도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을 잇따라 내고 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게시물이 올랐고 25일에는 "주식 양도세를 대주주에게만 시행하라"는 청원이 시작됐다.

부동산 이외 유일한 재테크 수단인 투자상품 과세가 지나치고 국내 주식시장에 찬물을 붓는 조치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