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금, 금융투자소득세가 온다

정부가 주식·펀드·파생 상품 등을 한 데 묶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2년부터 20%(3억원 초과액은 2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한다. 소액주주가 주식을 매매해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율는 폐지하지 않고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한다”며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관련 소득 내에선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나는 곳에는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제외하고 금융투자상품 환매 해지 상환 양도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받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포괄한다. 그동안 비과세였던 채권 양도소득과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각각 2022년, 2023년부터 과세한다.

1년 단위별로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에서 손실 금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을 기본공제해 주기로 해 그 이상을 벌어들여야 세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전체 개인 투자자 약 600만명 가운데 상위 5%(약 30만명) 정도가 과세 대상일 될 것으로 본다.

만약 상장주식으로 3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 대해 새 세금을 내야 하지만, 비상장 주식을 팔아 1500만원 손실을 봤고 이를 신고하면 손익 합산이 1500만원이라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3년간 이월 공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2023년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가 2026년 4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기본공제와 이월공제 적용을 받아 2026년엔 금융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융사들과 협의해 상장주식의 경우 금융투자차익이 원천징수되는 시스템을 금융기관 정보공유 체계를 통해 구축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상장 주식은 현행대로 납세자 본인이 손익합산해 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를 인하해 0.15%로 만든다. 증권거래세 인하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올해 증권거래세 세수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인세 등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0.1%포인트 인하라는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
복잡한 금융투자 과세를 하나로

/그래픽=최헌정 디자인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기로 한 것은 주식 과세체계를 선진국과 같은 차익 개세주의(소득 있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다.

현행 상장주식 소액투자자에 대한 세금 구조는 증권거래세(0.25%) 중심이다. 매도 시 가격에 기준해 0.25% 비율만큼을 세금으로 떼는 것이다. 때문에 살 때보다 파는 가격이 낮아 손실을 봐도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반대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구조가 유리하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부과한다. 내년부터 이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기준선 이하 투자자에겐 거래세만 부과되는 구조다. 여기에 현재 집합투자기구인 펀드는 국내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15.4%+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해외 주식에는 양도세(22%)를 매기고 있다. 선물·옵션과 ELS(주가연계증권), ETF(상장지수펀드) 등 파생상품 과세도 제각각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런 복잡한 체계를 한데 묶어 손익을 합산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며, 금융투자소득은 주식·채권·투자계약증권 양도소득,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상장주식·채권양도, 환매 이익, 파생결합증권 이익, 파생상품 소득을 포괄한다.
금융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납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과세는 한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를 하면 소득 금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가 종료된다.

금융회사가 매달 개인별로 모든 계좌의 소득금액을 이월된 결손금을 반영해 통산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다.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은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해 납부한다.

합산한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을 초과해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25%)을 적용받는 사람이나 손익통산으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사람, 당해연도 결손금 확정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연도 5월 말까지 국세청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소액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기 전 그동안 올린 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해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유 중인 주식을 2023년 이후 양도할 때 주식 취득 시점을 2022년 말로 의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