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용기간 끝나는 이통 주파수, 경매 대신 재할당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1년에 이용기간이 끝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총 310㎒다. 이용기간이 끝나는 주파수는 2G·3G·4G 모두 320㎒인데,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로 해당 주파수(10㎒폭은) 재할당하지 않는다. 이는 5G용으로 확보해 활용한다.

사업자별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SK텔레콤 △3G 10㎒ △4G 85㎒ 등이다. KT는 3G 10㎒와 4G 85㎒ 등이 대상이다. LG유플러스는 2G 20㎒와 4G 100㎒ 등이다.

이 가운데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한다. 그러나 LG유플러스도 내년 6월 주파수 기한이 끝나면 2G 서비스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과기정통부는 LTE로 활용하고 있는 270㎒폭이 커버리지나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주파수 이용상황과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LTE 트래픽 감소추이 등을 고려해 여유 주파수 발생 시점에 5G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재할당을 받기 위해선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시장환경도 5G 기반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며 "여러 세대의 서비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와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