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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21.6조…‘코로나·뉴딜·소부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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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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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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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2021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주요특징/자료=과기정통부
2021년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주요특징/자료=과기정통부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21조6492억원이 투입된다. 이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등 감염병 대응에 3776억원, 디지털·그린뉴딜 사업에 2조4600억원,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산업에 2조1500억원,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2조1000억원, 기초연구에 2조35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국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26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이다.

2021년도 예산안 중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3776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올해 예산(1738억원)보다 117.2% 증가한 것이다. 주로 치료제·백신 후보 물질 최적화,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투자하고, 감염병 방역기술 개발(165억원),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개발(102억원) 사업을 신규로 착수한다. 이밖에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조 4107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과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 분야에 빅데이터·인공지능(AI)·5G(5세대 이동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결합, 미래 성장엔진으로 만드는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엔 2조46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1조6900억원)보다 45.6% 증가한 것이다.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AI 기술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정보통신기술) 확보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AR·VR(증강·가상현실) 기술 기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비대면 시장’을 겨냥한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기존 주력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엔 올해(1조7200억원)보다 22.3% 늘어난 2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추가된 품목에 대한 기술 자립화,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신뢰성 평가를 위한 인프라 지원이 늘었다.
[표]2021년도 주요 R&D 배분‧조정 결과/자료=과기정통부
[표]2021년도 주요 R&D 배분‧조정 결과/자료=과기정통부

연구자가 독창적인 이론과 지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올해 2조300억원에서 내년 2조3천500억원까지 확대된다. 반영된 예산은 주로 중견급 연구자 지원, 신진연구자의 초기 연구경험 확대, 중점연구소 등 대학연구기반 구축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에는 올해 2488억원에서 8.6% 늘어난 2702억원을 투입한다. 미래형 자동차에는 올해 3185억원에서 21.0% 늘어난 3853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기술 개발에는 1조1488억원에서 30.4% 증액한 1조4974억원을 반영했다. 이 가운데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가신약개발사업(282억원), 미래차 분야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882억원)을 새로 추진한다. 특히 미래차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레벨4)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 실증 및 제도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과학기술 기반 범죄수사 등 국민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액도 늘었다. 미세먼지저감 및 생활환경개선 R&D 예산은 내년 3521억원으로 올해(2828억원) 보다 24.9% 늘었다. 재난안전 R&D 예산은 내년 1조7517억원으로 올해(1조3020억원)보다 34.5% 증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R&D 사각지대에 있었던 관세청, 문화재청에 주요 R&D 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이를 통해 관세현장맞춤형기술개발(40억원), 문화유산스마트보존활용기술개발(35억원) 등의 사업을 시작한다. 재난안전 R&D 예산엔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28억원), 사회복합재난예방대응(81억원), 감염우려 의료폐기물 처리기술 개발(65억원) 등의 신규사업이 포함됐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을 감염병, 한국판 뉴딜 등 꼭 필요한 곳에 전략적으로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R&D 예산 배분·조정안은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된다. 기재부는 인문사회 R&D 예산과 함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중 국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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