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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소용없다"…6·17 대책에도 뛰는 집값,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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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한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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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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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 아파트 전경.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6·17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이후로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실수요층이 유지되는 한 집값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것도 집값 자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3차 폭등장이 온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감돈다.

KB부동산의 주간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보면(지난 22일 기준) 서울, 경기 곳곳에서 집값이 고루 상승했다. 강남(0.39%) 송파(0.54%)를 비롯해 노원(0.97%) 관악(0.69%) 등이다. 이번 대책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김포(0.32%) 파주(0.09%) 등에서도 상승폭이 높았다. 수도권 아파트 대책 발표에 서둘러 움직이는 수요로 상승세가 높았던 까닭이다.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 등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실효 전 서둘러 거래하려는 수요로 매매가가 1억~2억원 뛴 사례가 속출했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소식에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의 매매 호가가 급등했다.

관악구는 서부선(은평구 새절역~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을 잇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서울 곳곳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자 3차 폭등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김현미 장관도 우려한 '유동성' 집값 올리는 근본원인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집값 상승세는 계속 될 것으로 진단했다. 시중에 갈 곳 잃은 유동성 자금이 풍부한 데다 실수요층도 꾸준해서다. 투자자들은 비규제지역으로, 집값 상승에 불안을 느낀 실수요자는 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상승세가 계속된다는 것.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집값이 안 잡히는 이유는 대부분이 실거주 수요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아무리 해도 이들과는 상관 없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저금리의 상황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풀리면 부동산에 돈이 고이게 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성 문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우려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감정원이 내는 국가통계 상 서울 아파트값은 14.5% 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금리가 낮고 시중 부동자금이 1130조원인 데다 전 정권에서 부동산 규제가 풀린 상태라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전세시장 불안이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주간 서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1%로 전주 대비 0.09%p(포인트) 올랐다. 경기도 역시 상승률이 0.10%에서 0.24%로 확대됐다. 청약 대기자들의 전세 연장 수요와 공급 부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다. 여기에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전세 매물 품귀현상으로 이어지면서 거래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대두된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가 전세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현재 다주택자가 실거주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 매물이 없다보니 (집값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집값 상승에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포·파주 이외 다른 지역의 가격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이상 징후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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