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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퇴 총대맨 추미애…"장관 말 안들어 일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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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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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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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직접 감찰에 나선 데 이어 윤 총장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윤 총장의 사퇴를 원하는 여권의 뜻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추 장관이 압박을 가하는 수단과 방법이 너무 거칠고 힘으로 찍어누르기식의 위계 관계를 내세우면서 '도를 지나친다'는 반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정부와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분열의 골이 심화되는 양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미애, "내 말 안듣는 검찰총장"…윤석열 사퇴 압박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개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서 윤 총장에 대해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꼬이게 만들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지시했으나 윤 총장이 이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대검 인권부에 최종 지휘를 맡긴 것을 가리킨 말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당시 추 장관의 지시를 감찰청법 8조에 근거한 '총장 지휘권'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총장 지휘권 행사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이후 15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로 검찰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져 2005년 당시엔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지시를 따른 후 사퇴하기도 했다.

사실상 '총장 지휘권'을 행사했음에도 윤 총장이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질책하는 동시에 100% 지시에 따르도록 지휘권을 다시 한번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그동안 검찰 독립성을 위해 존중됐던 검찰총장에 대한 권위가 지켜지기 어려워진 것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거세게, 보다 거칠게 압박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날 윤 총장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카드를 꺼내든 이유 역시 결국은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대내외 메시지란 시각이 우세하다. 박근혜정부 시절 혼외자 의혹이 일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채 전 총장은 감찰이 개시되기 전 사표를 내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검찰의 수장이 법무부의 감찰을 받는 것 역시 검찰의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끼친다는 점을 우려한 행보다.

한 검사장이 비록 검찰총장은 아니지만 검찰 고위직 간부라는 점, 특히 윤 총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한 검사장은 물론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결정 배경에 대해 "검찰 자체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사퇴' 총대 맨 추미애…'부화뇌동' 갈라진 검찰


법조계에선 나흘 전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했음에도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나선 데 대해 윤 총장 거취 논란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추 장관이 홀로 짊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총장에 대해 함구령을 내렸지만 추 장관이 대신 법무부 장관이 지닌 권한으로 윤 총장에 대해 공세를 펼쳐 윤 총장을 사퇴로 몰고가려고 한다는 추측에서다.

지난 22일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하거나 질책성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청와대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청와대와 여권에 형성돼있는 가운데 여론을 의식해 밖으로 표출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추 장관이 총대를 매는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 출신 박민식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검찰총장과 협력하라는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간파한 것인지는 몰라도 추 장관은 문재인정권의 눈엣가시인 윤 총장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듯한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도 동요하고 있다. 추 장관과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에 발맞추듯 검찰 내 '한 지붕 두 가족' 조짐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공범으로 강제수사하는 건을 두고 대검에 맞서며 이를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다. '검사동일체 원칙'을 목숨같이 여기는 검찰 조직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위법하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글이 올라와 동료 검사들의 동조를 얻기도 했다. 이번 감찰 개시가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확대간부회의 메시지를 기자단에 공보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민다중피해범죄 수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성윤 지검장의 메시지를 언론에 알리는 것인데,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장의 간부회의 메시지를 자체적으로 공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윤 총장 다음으로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이 벌써부터 검찰총장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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