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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 멈추고 불기소하라는 결론…이렇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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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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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27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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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사진=뉴스1
대검찰청/사진=뉴스1
시민위원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검찰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검찰로선 구속영장 심사와 부의심의위에 이어 세번째로 쓴맛을 봤다.

26일 오전 10시30분경 개최된 심의위에는 선정된 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사전에 회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은 회의 초반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검찰 수사 대상 중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의 오랜 친분을 이유로 일전에 회피 의사를 밝혔었다.

이날 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이 부회장, 김종중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일각에서 예측한 것처럼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격앙된 토론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먼저 양측이 각각 제출한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했다. 이후 오전에는 검찰 측, 오후에는 삼성 측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의견진술 시간에는 특수부 검사들과 특수통 변호사들 간 진지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들의 의견진술이 끝나자 위원들은 양측에 궁금한 사안을 질문했고 숙의에 들어갔다. 숙의 과정에는 검찰 측과 삼성 측 모두 자리를 비운 채 위원들만 참여했다.

위원들의 숙의 과정에선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사실을 놓고 인정여부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선택했고 국민 경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의위는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자 결국 다수결로 의결하기로 하고 과반수를 넘는 다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 의결 결과가 발표되자 삼성 측은 변호인 일동 명의로 "심의위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 측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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