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 극복, 해답은 디테일에 있다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명작이 될 수 없다.” 독일의 유명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자신의 성공비결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하며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

디테일이 없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세심하지 못한 일처리로 처음의 선의가 왜곡된다면 오히려 신이 아닌 악마에 가까운 결과물을 초래할 수 있기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로도 자주 인용되곤 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세계 표준이라 칭송받는 방역모델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며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잘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도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60조원에 육박하는 금융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됐으며 우리 경제 취약계층의 부담완화와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정책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꼼꼼한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정책과 현장 사이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 초저금리의 경영안정자금과 대출이자 납부 유예, 만기연장 등 정부는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전년 대비 10% 이상 매출감소 시에만 신청 가능한 자금대출과 매출기준 6억원(도소매업) 3억원(제조업·음식·숙박업) 1억5000만원(서비스업)으로 제한한 업종별 부가세 유예 등 정책자금의 지원대상 구분을 위한 인위적 ‘허들’이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원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준비가 필요하고 지원기관은 확인을 위한 부차적인 업무가 발생한다. 지원대상 선별에 드는 과도한 행정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정책 수요자에 대한 허들을 없애고 악용사례가 발견된다면 정부시책 참여 및 정책지원 대상 배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유동성이 문제가 된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감염병으로 인한 공포심리 확산과 그로 인해 위축된 기업활동이 문제의 본질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크게 달라질 세계 경제질서와 산업생태계에 우리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기업의 배임 기준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 고소·고발이 난무할 우려가 있다. 어렵게 위기를 극복한 기업이 과감한 투자와 부가가치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임요건을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최소화하고 무고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규정 보강도 필요하다.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통해 경제체질을 변화시켰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전세계로부터 경제위기 극복 우등생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지금의 위기 역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지녔다. 사소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정책수립으로, 디테일하고 세심한 정책집행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