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日선 "아베가 틀렸다"…韓선 노재팬 계속

머니투데이
  • 김수현 기자
  • 세종=민동훈 기자
  • 권혜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VIEW 61,570
  • 2020.06.29 07:3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日 수출규제 1년 (下)

[편집자주]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재료를 무기화하면서 기습적인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됐다. 사태 초반의 우려와 달리 일본의 강공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일본이 추가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향후 대책을 모색해 본다.


한국 수출규제 1년, 초조해진 일본…"누가 아베 좀 말려주세요"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
한국에 대한 일본의 기습적 수출 규제 단행이 1년을 맞은 가운데 일본 기업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출감소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일본이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지난해 징용판결 맞대응으로 수출규제를 택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일본 도쿄신문은 "(수출규제가) 일본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져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업계 세계 최대인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에 지장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쿄신문은 이어 "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응해 경제의 급소를 찌르는 방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의문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한일 관계가 꼬인 영향은 크다"면서 "아베 정권은 수출관리와 징용공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한국이 수출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바로 잡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에 배워야 할 점이 많다. 코로나19 제 2의 물결 대비와 경제 재건에 (한국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입장이 비슷한 양국이 협력하면 쌍방에 이익이 된다. 그런데 현실은 대북정책에서의 협력조차 걱정이 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금 상황은 한일 모두의 국익에 어긋난다.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그동안 손실의 크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아베'는 '친(親)'한국 외칠까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AFP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사진=AFP
일본 내 여론에서도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반발해 대한국 경제보복 조처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아베 신조 내각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이달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전달에 비해 11%포인트 하락한 38%로 역대 최저와 동률을 기록했다. 현재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총리)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반면 한일관계 개선을 외치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힌다. 그는 자민당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反)아베'를 내세우는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인기가 떨어질수록 이시바 전 간사장의 인기는 높아진다. 그는 지난 9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차기 총리 적임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26%로 1위를 차지했다. 공동 2위인 아베 총리,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15%)과도 큰 차이를 벌렸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와 달리 한일관계 개선을 계속해 외치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일본이 다른 나라에 강제 점령 당했고 (창씨개명정책에 따라) 갑자기 오늘부터 당신은 스미스씨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한일관계는 한반도 강제점령 당시 일본이 창씨개명 등을 추진했던 역사적 배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총재선거는 전국민이 아닌 자민당 당원과 소속 국회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있어 여론조사 결과가 곧바로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자민당 의원들 입장에선 '대국민 인기가 높고 당의 간판으로 자신의 선거에 도움이 될 총재'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시바 전 간사장의 인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가 대세론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수현 기자



소·부·장 '극일'…이제 반격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br />
<br />
이날 성윤모 장관은 &quot;일본에서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quot;고 밝혔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 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일본에서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지난해 7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입장에선 결과적으로 '전화위복'이 됐다.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공급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발빠르게 추진하며 피해를 최소화했고 정부도 예산, 세제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으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 주효한 모양새다.

일본은 지난해 7월2일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불화 폴리이미드 등 첨단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들 3개 소재는 그동안 일본 소재업체에서 한국기업에 수출할 때 한 번만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동안 개별계약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았던 품목이다. 하지만 수출규제 조치에 따라 건별로 제품명, 판매처, 수량 등을 기재한 계약서는 물론, 사용용도와 한국 수입처의 실체 여부 등을 확인·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경제산업성에서 하나하나 심사한다.

◇급소 맞았지만, 침착한 대응...1년간 국산화·다변화 성과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이 '요령'은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에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지 결정하므로 발표내용에 따라 국내기업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이었으나, 이날 일본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허가 대상이 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외에 추가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2019.8.7/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수출관리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며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이 '요령'은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에 어떤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할 지 결정하므로 발표내용에 따라 국내기업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이었으나, 이날 일본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개별허가 대상이 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외에 추가 품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룸에 전시된 반도체 웨이퍼의 모습. 2019.8.7/뉴스1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은 허둥대지 않았다. 정부는 곧장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놨다. 당장 공급 안정화가 필요한 핵심품목 100개를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고루 꼽았다. 이 중 기술 확보가 시급한 품목 20개를 추려 1년 내 공급 안정화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7년 동안 7조8000억원+α 규모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기업의 원활한 물량 확보를 돕기 위해 세제, 금융, 통관, 인허가 단축 등을 총력 지원키로 했다.

日선 "아베가 틀렸다"…韓선 노재팬 계속


발표한 대책은 착실하게 추진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액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3대 수출규제 품목은 실질적 공급 안정화를 달성했다. 액화 불화수소는 국내 화학 소재 전문업체인 솔브레인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신·증설했고 미국과 중국 등에서 생산한 제품을 테스트해 일부는 실제 생산에 투입하기도 했다.

포토 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 다변화에 성공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인 듀폰이 충남 천안에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과 반도체 웨이퍼(기판) 연마재인 CMP 패드 생산을 위한 시설을 구축키로 했다. 불화 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와 SKC (61,700원 상승600 -1.0%)에서 자체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중요도가 높은 20대 품목 국산화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기술개발을 위한 41개 과제에 올해에만 116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에는 추경예산 650억원을 지원했다. 국내 생산설비에 대한 총 7340억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가 이뤄졌다. 주요 80대 품목은 재고량을 2배 이상 확보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지난해 7월 1.3개월 불과했던 재고량은 올해 1분기 기준 2.6개월까지 늘었다.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올해 새로 편성한 소부장 특별회계 2조725억원 중 1조2850억원(62%)을 5월말까지 조기집행 완료했다. 이달말까지 70%(8900억원)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日 규제사유도 사라져"…WTO 제소, 소부장 경쟁력 강화 투트랙 대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6.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6.02. ppkjm@newsis.com


당초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3년간 양국 정책 대화가 열리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고,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수출통제 인력‧조직이 취약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과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올 4월엔 산업부 내 무역안보 전담조직은 국단위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이달 19일 시행했다. 결국 일본이 내세웠던 3가지 규제 사유가 사라졌다.

이같은 노력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없었다. 이에 이달 2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잠정 중단했던 WTO 분쟁해결절차 재개를 선언하고 같은 달 18일 WTO 패널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패널설치 요청은 제소국이 WTO에 재판부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사실상 첫 단계다. 통상 1심 결과는 1~2년, 상소심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2년 넘게 걸린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4/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4/뉴스1

WTO 제소와 별개로 정부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지난 24일 열린 당정협의에 산업부가 보고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성과 및 향후계획'을 보면 정부는 소·부·장 산업핵심관리 품목을 기존의 100개에서 338개로 대폭 확대한다. 주요 수급 관리 품목을 △미국·유럽 91개 △중국 90개 △인도·대만·아세안 6개국 57개 등 지역별로 나눠 관리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해 소부장 기업의 자립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 소부장산업 특화단지를 5개 이상 지정·육성하고, 실증시험과 성능 테스트 지원, 산업생산 '패스트트랙 적용'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이 합심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나서 지금까지 단 한건의 생산차질도 없이 극복해 나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산업 생태계의 장점을 살려 소·부·장 밸류체인의 핵심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공급 안정화 넘어 수출산업으로…소·부·장 2.0 시작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은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싶었겠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안정은 확실히 성과를 거뒀고 오히려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가 구체화됐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사진)은 25일 머니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온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7월1일 일본이 발표한 기습적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국산화와 수입국 다변화 정책 마련을 총괄한 인물이다. 소부장 경쟁력강화대책, 소부장 특별법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강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가 전격적으로 이뤄져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였지만 정부와 기업, 국회간 협업을 통해 핵심품목 공급안정화에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특히 일본 규제 품목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3대 품목의 경우 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다는 설명이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벨기에 등 조달처를 확보하고 미 듀폰의 투자를 유치했다. 불산액은 국내 기업 솔브레인이, 불화수소가스는 SK머티리얼즈가 국산화에 성공했다. 불화 폴리이미드도 동우화인켐 등이 국내에서 생산 중이다.

강 실장은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의 자발적 투자와 외국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구체화되고 있다"며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만들어 기업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체제를 갖췄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같은 성과의 원동력으로 '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꼽았다.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은 빠르게 해외 조달처를 찾고 국산화에 나서며 '위기 극복 DNA'를 발휘했다. 특히 일본의 갑작스런 공격은 기업들의 인식을 바꿨다. 대기업들은 국내 협력업체에 눈을 돌렸고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본격화했다.

강 실장은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이 제정된지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은 국내에서 소재·부품이 개발돼도 기업들이 값싸고 좋은 일본 제품 대신 쓸 이유가 없었다"며 "이번 사태는 기업들이 효율성을 넘어 공급안정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고 봤다.

정부도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에 대한 패키지지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다. R&D(연구개발) 자금을 빠르게 투입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해 소부장 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줬다. 강 실장은 "기업들에게 정부가 1~2년이 아니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그널을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기 위한 새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핵심관리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늘리고, 소프트웨어·바이오 등으로 넓히는 것을 포함해 '소부장 2.0 전략'의 세부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코로나19(COVID-19) 사태 이후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차원에서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지난 1년은 위기 상황에서 공장이 멈추지 않도록 사실상 수세적으로 공급안정화에 주력했다"며 "앞으로의 대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공적 방역으로 안전한 생산기지로 떠오른 한국을 강력한 소부장 생산기지로 만들고, 소부장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얘기다. 강 실장은 "소부장 2.0 전략은 지난해 대책의 확장판인 동시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혜민 기자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