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8개 상임위 싹쓸이…주호영 "법사위 뺀 견제 의미없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원구성 협상 결과와 협상결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여야 간 최종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합당이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법사위원장을)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26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하는 '2+2 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후반기 원구성이 2022년 대선 직후 이뤄지는 만큼 그 시점의 집권 여당에 법사위 우선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의 중재안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후반기에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거부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그렇지는 않다. 저희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이유로는 "21대 원구성은 개원할 때 결정할 것이지 대통령 선거에 따라 맡기는 것이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결국 민주당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넘겼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대단히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통합당에서 법사위를 가져오지 못한 것, 그리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나눠서 하는 것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합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 적극 국회 활동에 참여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을 더 가열차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 상임위원 명단을 의장에게 제출하느냐'는 물음에는 "국회의장은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향후 여당에 대한 견제 방안을 묻자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사실)와 정책과 논리와 대안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도 참여한다. 주 원내대표는 "추경 심사는 예결위를 통해서 한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심사를 겨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반면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도 무시하고 편의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