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등 9개 3차 규제특구 계획 심의…내달 결과 발표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대구, 울산, 대전 등 9개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및 확대 특구계획을 심의했다.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7월) 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심의된 계획은 △부산 해양모빌리티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울산 게놈서비스산업 △강원 액화수소산업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경북 산업용 헴프 등 7개 신규 특구계획과 △부산 블록체인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2개 기존 특구의 확대 계획 등이다.

심의위원회에는 경제전문 언론인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배심원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자체별 PT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뒤 9개 지역 특구계획에 대한 평가·의견을 제출했고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기획재정부·교육부 등 차관급 정부위원 등은 배심원 평가결과를 참고해 심의를 진행했다.

평가 기준은 △위치·면적의 적절성 △지역 특성·여건 활용 △혁신성·성장가능성 △핵심적 규제샌드박스 존재여부 △재원확보·투자유치 △지역·국가경제 효과 △부작용 최소화 방안 등 7개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다음달 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조성될 규제자유특구펀드 조성계획도 함께 보고됐다. 규제자유특구펀드는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규제자유특구펀드는 지자체, 지역소재 벤처캐피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해당지역의 혁신주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직접 펀드 조성과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지역투자 활성화에 나서게 한다는 취지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도 그린뉴딜과 디지털 뉴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도 이러한 추세에 부응해 관련 산업과 기술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