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사업자, "법인에 종부세 폭탄" 제외에 안도

민간 임대주택 건설 실적(사업계획승인 기준)

"법인 종부세 강화에 건설임대사업자도 적용하면 누가 집 지어서 임대주택 공급하려 할까요."(건설임대업체 관계자)


6·17 부동산 대책에서 법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건설임대사업자들이 한동안 혼란을 겪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며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렇게 되면 종부세가 수십%까지 오를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임대사업자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법인 종부세 강화서 건설임대사업자 적용 않기로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매입임대주택 중 지난달 17일까지 등록된 8년 장기 임대등록주택에만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6·17 대책 때 지난달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원래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는데 이를 없애기로 했고, 해당 내용을 반영해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고 개인 최고 세율인 3~4%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여기서도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주택을 건설해 시장에 임대매물을 내놓는 건설임대사업자에 예외 적용을 하는 것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임대사업자는 무주택 서민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주체인데 투기 무관 건설임대사업자에 갭투자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 발표 불명확해 혼란 겪은 건설임대사업자들… "설익은 정책 발표 지양해야"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 김창현 기자

이번에 정부가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보름여간 업체들은 냉가슴을 앓아야 했다. 6·17 대책에서 건설임대사업자들의 법인 종부세 관련 예외 적용 문구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건설임대주택업체의 경우 종부세가 기존 대비 30~40%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기존 건설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주택 공급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로 과세가 면제됐다. 전용면적 149㎡ 이하 2가구 이상 주택 임대 개시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다. 5년 이상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은 5% 이내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건설임대사업자 예외 적용 없이 일괄적으로 법인에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없앤다고 하면서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건설협회에서도 정부에 건설임대사업자에는 법인 종부세 적용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선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왜 발표부터 먼저 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근 민간의 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2012~2015년 대비 감소한 수준이다. 당시 전월세난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 건설임대사업자들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금리를 한시 인하하면서 2011년 사업계획승인 기준 5540가구였던 민간 임대주택 건설 실적이 2012년 2만1356가구, 2015년 1만2917가구로 수준으로 늘었다.

이후 혜택이 없어지면서 2016년 3135가구, 2017년 5558가구, 2018년 3599가구로 줄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임대주택 물량 공급을 위해 주택기금 대출 이자 한시 인하 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