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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3000만원 벌면 209만원 떼고 재투자…복리효과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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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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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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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3.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3.17. photocdj@newsis.com
정부가 2022년 신설을 예고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투자에 결정적인 인센티브인 ‘복리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란 우려가 터져 나온다.

정부안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주식투자자 금융계정에서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식인데, 그만큼 재투자 규모가 쪼그라들거란 지적이다. 정부도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정부와 시장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월간 원천징수 방식은 당초 납세자 편의를 위한다는 취지로 기획됐지만 이런 방식이 연간 정산 납부에 비해 미래 복리투자 소득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매달 인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각 금융사가 투자자 수익에 대해 20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20%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액을 매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주식투자자들은 매달 걷어가는 세금만큼 재투자 여력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주식 투자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에서 귀결되는 투자차익과 그에 더해진 재투자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껏해야 한자릿수 이익율이나 10%대 초반인 채권 등에 비해서 주식투자는 1년 내에 원금보다 100% 이상 많은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이 원인이 바로 복리효과 덕분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3000만원을 종잣돈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선구안이나 운이 좋을 경우 한 달도 되기 전에 주가가 두 배로 뛰어 3000만원 차익을 남기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해 금투세 원천징수 사례와 비교하면 투자자들의 볼멘 목소리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

현행대로면 A씨는 15만원의 증권거래세(6000만원×0.25%)만 내고 5985만원을 다음 달에 재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200만원(1000만원×20%)과 증권거래세 9만원(6000만원×0.15%)를 뺀 5791만원을 재투자할 수 있다. 주식에 재투자할 종잣돈이 종전보다 200만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다. 재투자 감소분은 지속적으로 복리효과에 영향을 미친다.

한 투자자는 “주식으로 번 수익은 보통 주식에 다시 투자하기 마련”이라며 “매달 금융투자소득세를 거둬 재투자 규모를 축소시키기 보단 연간 기준으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선 낫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필요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리효과 감소 여부·정도, 납세 편의 등을 종합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재부는 연간 2000만원 넘게 수익을 올리는 주식투자자가 전체(600만명)의 5%인 30만명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존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는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까지 금융투자소득세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인 만큼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천징수 통산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의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며 “다만 실제 복리효과에 미치는 영향, 징세 편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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