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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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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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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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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최대 12개월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산·소득기준,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산기준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선박으로 정의했으며 소득기준은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지원 수준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하고,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 하도록 하고 세부절차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재위임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월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중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중이다. 개정안은 ‘생업 목적’ 조건을 삭제해 복수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연금기금이 예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추가됐다. 현행 국민연금법령 상으로는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 금융기관에는 외화 단기자금 예입이 불가능해 거래기관 선택 제약, 위험(리스크) 대응 한계 등 어려움이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와 해외 분산 예입이 가능해져 금융위기 등 국내 은행의 외화 유동성 경색 발생 시 대응이 쉬워질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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