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강화 '불당긴' 김현미 "다주택 부담되게 차익환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갭투자 규제 관련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개편에 '불'을 당겼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낀 주택매매)와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매 차익 환수를 위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양도세를 높이는 한편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차등적용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김현미 "집 많이 갖는게 부담되게 차익환수" 재산세 세율 차등도 첫 거론김 장관은 29일 밤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대책에는 현금부자의 갭투자를 막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 보유세나 다른 세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며 "집 많이 갖고 있는 게 부담 되고 그렇게 얻는 차익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부 차원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공식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말쯤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양도세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양도세와 종부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놨지만 시중에 풀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장관은 "수익이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부동산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며 "각 나라가 저마다 부동산 대책에서 세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얻은 이득을 환수하고 다주택자들이 매매하지 못하도록 세제 개편을 해 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도 그런 환수 장치, 세제 강화를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냐, 실거주냐에 따라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율을 차등화 하는 나라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10월에 발표하는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을 실거래 가격의 90% 가량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집 부자'의 종부세 뿐 아니라 1주택·실거주자 재산세 부담도 급증한다. 이에 1주택자, 서민들이 내는 재산세율을 다주택자와 달리 차등적용 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 장관이 발언한 것이다.

김 장관은 "종부세도 지난 12·16 대책을 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세제개편 냈는데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에서 12·16 대책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6·17 대책, 7월 중순에 효과...김포·파주 규제지역 요건에 상당부분 부합"정부가 6·17 대책을 내놨는데도 경기 김포와 파주를 비롯해 수도권 집값이 더 오른 것에 대해선 " 각 대책 마다 시행 날짜가 시차가 있다"며 "발표한 정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은 돼야 모두 끝나, 시간이 되면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포, 파주 등 풍선효과가 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선정할 때는 몇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6·17 당시(김포, 파주가)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열심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상당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덧붙였다.

갭투자 대책으로 시가 3억원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을 막은 규제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 의무기간을 부여한 것이 과도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그는 "집이 있으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얻는 것은 당초 정책 목적과 다르다"며" 재건축도 본래 목적에 맞게 실거주 하는 분들에게 분양권 주는게 맞다"고 말했다.

잠실·대치·강남·청담 등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전세값이 들썩인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정책 발표한 지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시간을 두고 평가해야 한다"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나가라든지 이야기가 있는데 좀 과장이고 전체 주택시장 전월세 시장 총량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