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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농민기본소득’ 논의 본격화…조례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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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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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도의회서 심의…일부 의원 ‘형평성’ 들어 반대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관련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4월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결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시행을 위한 관련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이재명 지사가 지난해 4월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결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농민기본소득’ 실시의 근거가 될 관련 조례안을 마련함에 따라 경기도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 집행부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도지사 책무와 지급대상,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지사가 강한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도는 조례안에서 도지사 책무로 농민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시·군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했는데 여기에는 Δ지급대상 Δ재원조달 Δ시·군의 재원분담 Δ다음 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계획 등을 포함돼야 한다.

농민 개인에게 매월 지역화폐 형태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시·군의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지급 대상이 되는 농민의 정확한 범위나 액수 등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안에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시행규칙 제정 등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 전반적으로 농민기본소득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타내고 있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조례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격론도 예상된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로서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킨 원용희 의원(민주·고양5)은 타 직군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원 의원은 지난 5월 기자회견과 6월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기본소득은 도 전체 인구의 약 2~3%에 불과한 특정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소득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으로, 보편성 원칙은 형평성과 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술인단체와 양대 노총에서 예술인,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타 직군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해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의회는 7월에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7~17일)에서 농민기본소득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게 된다.

도 집행부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군과의 협의 등 과정을 거쳐 내년 예산안에 관련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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