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ODA가 나아갈 방향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는 빠른 시간 내에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초래했고, 우리의 대응도 새로워질 것을 요구한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자국의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기술·물자·인력 부족 속에 국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진단키트 개발 및 선별진료소 운영, 통신기록과 카드 사용정보를 활용한 역학조사와 자가진단·격리 앱을 통한 관리 등 소위 ‘K방역’으로 불리는 조기진단(Test), 역학조사(Trace), 환자관리(Treatment)의 3T 대응을 통해 모범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전세계에 방역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스리랑카, 베트남 등 39개 개도국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일조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받았으나 2000년 공식적으로 수원국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순공여국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유일무이한 국가다. 매년 ODA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지원금액만 3조4000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글로벌개발센터의 개발공헌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27개국 중 27위에 머물러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부족함을 보여준다. 그런 가운데 7개 평가 부문 중 과학기술만 1위를 차지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7개국에 각각 현지 연구센터를 설립, 공동연구,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 과학기술을 통해 개도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정·하수처리시설, 농산물 처리 및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망 구축, 천연 섬유생산기술 등 62건의 적정기술을 개발했다. 또 33개 현지 기업 및 조합을 통한 기술보급, 그리고 4300여명의 인력육성 등 7만여명의 주민에게 경제적·복지적 혜택을 제공하는 성과도 거뒀다.


현대 ODA는 그동안의 양적 지원에서 수원국의 자립역량 제고로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과학기술 ODA도 과학기술 지식을 개도국에 전달해 수원국의 자립역량을 높이고 개도국 주민들의 삶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도국의 현실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맞춤형 과학기술 ODA 모델’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해외 유수 기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고자 한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개도국의 ODA 수요도 지역적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감염병 대응과 같은 글로벌 문제 해결로 변화하는데 이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자립과 경제발전,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 등은 이제 전세계 개도국들이 배우고자 하는 모범사례인 만큼 이런 요소들이 ODA에 포함돼야 한다. 개도국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 ODA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유관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