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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홍콩 특별지위 박탈-국방물자 수출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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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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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30일 전인대 상무위 통과 예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 30일 최종 관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이 국방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 기술 제품 접근 제한 등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홍콩 보안법이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 국회 격) 상무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홍콩 보안법은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정권 전복, 국가 분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으로 중국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여겨진다.

◇ 美 상무부 홍콩 특별지위 박탈 : 29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미 상무 장관은 홍콩에 대한 수출면허 예외조항 등 특별지위 혜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대우를 박탈하기 위해 또 다른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copy;로이터=News1 자료 사진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로이터=News1 자료 사진

2018년 미국의 수출면허 예외조치로 모두 4억3270만달러(5194억원)의 미국 제품이 홍콩으로 수출됐다. 수출품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등 기술관련 상품이다.

◇ 국무부도 국방물자 수출 금지 :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의 자유를 도려내는 중국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에 대한 정책을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며 "29일자로 대홍콩 국방물자 수출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을 막는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무부는 240만달러(약 28억8000만원)어치의 국방 통제 물자 수출을 승인했고, 이중 140만달러(약 16억8000만원)어치의 물자를 인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통제 물품의 대홍콩 수출과 대중국 수출을 더 이상 구분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정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유세에 나서면서 중국을 상대로 미국의 수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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