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급한 부품 '항공편 수입' 관세 할인받기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 세종=최우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6.30 09:52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세관검사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세관검사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제조업체가 긴급한 부품 수급을 위해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저렴한 해상운임으로 관세를 내는 특례 문턱이 낮아진다. 제2의 와이어링하네스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 발생시 높은 항공운임 대신 낮은 해상운임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항공운임 관세특례의 요건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등 긴급사유로 운송수단을 배→항공기 등으로 변경한 수입물품이 관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개별 물품을 관세청장이 지정·공고해 관세특례 적용에 1달 이상이 걸렸다. 앞으로는 수입시 증빙자료를 제출해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별 물품에 대한 지정·공고 없이 신속하게 관세특례를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과세가격 사전심사 자료 보완기간을 기존 15일(1회 연장)에서 일반물품은 20일, 특수관계물품은 3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운임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여행자 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과세가격 사전심사 절차 등에 대한 법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평가 제도는 수입기업 등이 부담하는 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이지만 실제 적용되는 세부 규정 상당수가 그동안 관세청 고시로 운영돼 법규성에 한계가 있었다.

또 관련법의 용어를 국민의 시각에서 알기 쉽게 풀어쓰기로 했다. 권리허여자는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로, 자력운항은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 식으로 바꾼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수렴한 후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관세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무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2020 KMA 컨퍼런스
부꾸미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