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소득주도성장의 실증 사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충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 소비자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0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1.8로 전월보다 4.2포인트 상승해 지난 5월 6.8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한은에서 매달 실시하는 소비자동향조사 중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2003∼2019년 장기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하고 이보다 낮으면 소비 심리가 비관적, 높으면 낙관적이라고 판단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경기 회복에 대한 강한 기대심리에 힘입어 104.2포인트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국내외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불안 심리가 크게 늘어 지난 4월에는 70.8포인트까지 지수가 급전직하했다.

실제로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국가 간 교역이 급감하고 각 국에서 경제활동이 봉쇄(Lockdown)되면서 회복세에 있었던 경제심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경제도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타격을 입기 시작하면서 4월부터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줄줄히 악화됐다.

1분기 GDP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1.3%(전기 대비)를 기록했고, 5월 수출 실적은 –23.6%(전년 동월 대비)를 기록했으며, 산업생산을 비롯해 고용, 투자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들이 하나같이 역대 최악이거나 금융위기 또는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

그런데 이런 경제지표의 참사 속에서 홀로 상승추세를 나타낸 지표가 바로 소비 지표이다. 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발표된 소매판매지수는 무려 전월 대비 5.3%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소매판매지수는 1월에 –3.1%를 기록했고, 2월에는 –6.0%, 3월에도 –0.9%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된 재난지원금과 정부의 1차 추경 등에 힘입어 4월 들어서 급격히 반등하기 시작했다.

최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도 생산과 투자 모두 부진한 가운데서도 소매판매지수만큼은 4.6%로 지난달에 이어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서도 소비 경기가 꺾이지 않고 두 달째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코로나19의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국내외 경제를 삼켜버리는 상황에서도 국내 소비지표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결국 1,2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중심에는 전국민을 상대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있다.

특히 역대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속에서 극도로 위축된 가계의 소비심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해주었고 침체의 수렁에 빠져들 수밖에 없던 내수 경제를 부양하는데 톡톡한 효과를 나타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이 소비심리와 실제적인 소비 증대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3일까지 지원 대상 가구의 99%인 2152만 가구가 13조5428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이 중 신용 및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1460만 가구의 재난지원금은 이미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난지원금의 지급과 수령, 그리고 소비가 거의 두 달 안에 이뤄진 셈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위기속에서 매출이 끊어져 고통받던 동네 상권이나 전통시장의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에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 8개 카드사의 가맹점의 전체 매출액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되기 전인 5월 1주에 비해 5월 4주에 약 21.2%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 사용된 재난지원금 5조6763억원 중 64%가량인 3조6200원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됐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서는 약 26%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그동안 매출 감소로 허덕이던 중소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사실 재난지원금이 처음 논의될 당시만 해도 지급 대상과 기준 그리고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전례가 없고,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여력이 있는 계층은 소비 대신 저축을 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많았다. 거기에 14조원이 넘는 재원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정 낭비와 효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보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은 위축된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이 분명하게 입증됐다. 또한 침체 일로에 있던 국내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통하는 자영업자들과 영세한 중소 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나는데 큰 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최근 행안부가 총 3만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라는 항목에 95%가 동의했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냐는 항목에도 '매우 동의'가 71%, '동의'가 24%로 응답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재난지원금에 만족하며 가계는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1회성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당연히 일시적일 수 밖에 없고 이후 소비 경기는 다시 부진세로 돌아설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그동안 늘었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다시 줄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충격으로 수출과 제조업 경기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일시적인 내수 대책만으로 전체 한국경제를 부양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도 틀림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점이며, 이는 가계의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소비를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부진한 내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