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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택시규제 풀리나..앱미터기, 선불요금제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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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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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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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모빌리티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앱미터기. GPS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측정해 선불요금제나 동승,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과금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다/사진=KST모빌리티
KST모빌리티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앱미터기. GPS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을 측정해 선불요금제나 동승,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과금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다/사진=KST모빌리티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과 거리를 미리 계산해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앱미터기’가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 올랐다. 만약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하면 이를 기반으로 한 선불요금제나 동승요금제, 탄력요금제 등 다양한 택시요금 서비스도 이뤄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 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규제샌드박스)를 열고 모빌리티 분야 안건 5개를 포함한 9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모빌리티 분야 안건이 집중됐다. 대표적인 게 KST모빌리티가 임시허가를 신청한 'GPS기반 앱미터기'다.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미터기를 KST모빌리티 가맹택시(마카롱택시)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주행기준이 아닌 GPS기반으로 사전에 요금수준을 예측하면 오차발생의 소지는 있지만,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다. 단 택시기사 및 승객 모두 앱미터기 결제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택시미터기를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식만 규정해 앱미터기 관련 기준이 없다.

KST모빌리티는 나아가 앱미터기를 요금 선결제 가맹택시 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 지역에서 앱미터기를 기반으로 선불이나 동승, 시간대·수요에 따른 탄력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 상품을 적용하고 이용자 탑승 전에 선결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소재 택시 500대로 한정해 실증을 진행한 뒤 지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해야 하며, 이용자의 탑승 전 확정된 요금을 선결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호출료 기준 역시 단일 승객 호출기준만 있고 동승이나 승객별로 세분화돼 있지 않아 이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마카롱 택시(자녀통학 서비스) / 사진제공=케이에스티모빌리티
마카롱 택시(자녀통학 서비스) / 사진제공=케이에스티모빌리티


KM솔루션의 경우 택시 운전자격 취득전에도 임시로 가맹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플랫폼 기반 임시택시 운전자격 운영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예비 운수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3개월내 택시운전자격 등 취득을 조건으로 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와 KM솔루션, KST모빌리티 등은 택시 차고지 밖에서도 운전자가 교대를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플랫폼 택시의 경우 차고지 밖에서도 원격으로 운송기록이나 교대자 관리, 배차관리가 가능한데도 기존 수십년 묵은 택시 차고지 교대 규제만 적용해서다.

이밖에 KT와 카카오페이, 스테이지파이브 등은 이동통신 비대면 가입시 현재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페이 인증서나 패스인증, 계좌인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 칠링키친은 1개의 주방을 다수의 푸드트럭 사업자가 공유하는 서비스를, 워프솔루션은 스탠드형 RF방식 원거리 무선충전기기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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