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사고 사회비용 41.7조…"GDP의 2.2% 수준"

2018년 시도별 도로교통사고 비용 현황(단위: 천원, 건, 인 /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지난 2018년 도로교통사고로 41조7000억원의 사회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GDP의 2.2% 수준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30일 '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통연구원은 지난 1997년부터 햄다 우리나라 전 부문의 교통사고비용을 추정해 발표하고 있다.


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전체 도로교통사고 건수는 122만8129건, 사망자 수는 3657명, 부상자 수는 193만5008명이다.

이에 따른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41조7061억원이다. 추정된 피해액은 같은해 GDP의 2.2%에 해당한다. 사상자의 물리적 손실비용(생산손실·의료비·물적피해 등)은 약 22조3134억원, 정신적 고통비용(PGS)은 약 19조3927억원으로 추정됐다.

교통연구원은 지난 2017년 도로교통사고 비용이 40조574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8년은 전년보다 도로교통사고 비용이 약 4% 증가했다며 이는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경상자 수가 10%, 부상신고자 수가 6.9%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통연구원은 사망자 수와 중상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보급 확대, 생활도로 구역 지정,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기준 강화, 도시부 속도관리 확산 등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비용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의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미국 1.85%(2010년), 일본 1.35% (2009년), 영국 1.81%(2017년)로 우리나라의 2.2%(2018년)보다 낮았다.

광역자치단체별 도로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경기가 30만790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21만7598건), 부산(7만1028건) 등이 뒤따랐다.

도로교통사고사고 비용은 경기가 약 7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약 4조9000억원), 경남(약 2조2000억원), 경북(약 2조1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당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충남이 79만4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78만6000원), 충북(77만6000원) 순이었다. 세종은 40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박경욱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요인 이외에 차량·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안전체계 구축과 함께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