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홍콩보안법 통과 강행…"만장일치였다"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예상대로 통과됐다. 로이터통신은 30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베이징 내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AFP

이에 따르면 한 소식통은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홍콩매체 SCM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오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0일 공개된 법안 초안에서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다. 또 보안법을 집행할 중국정부 '국가보안처'가 홍콩에 생기고 홍콩정부 내에도 '국가안보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홍콩은 이날 통과된 법을 홍콩 내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곧바로 삽입하고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 뒤인 7월 1일이 23년 전 홍콩이 반환된 날이어서 법 통과 시점도 눈길을 끈다.

한편 홍콩보안법은 홍콩 자치를 보장한 일국양제(1국가 2체제)를 어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세계 각지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중국과 대립해온 미국의 반발은 거세다.

앞서 홍콩에 대한 무역 특별지위 박탈을 예고했던 미국은 법안 통과에 앞서 29일(현지시간) 이를 시행했으며, 지난 26일에는 국무부가 홍콩 자치권과 인권,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데 관여한 전·현직 중국공산당 관리에 대한 비자 제한을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29일 홍콩문제에 대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한 미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선언하면서 맞대응했다.

이날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양국 간 추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