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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7 초청에 WTO까지 노리자 불안한 日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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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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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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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
일본 내에서 한국이 국제사회 발언력을 높이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국이 보호무역이나 역사문제 등 민간함 이슈로 얽혀있는 가운데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는가 하면 차기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까지 노리자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30일 "통상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이상으로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코로나19(COVID-19)에 따라 보호무역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고, 미·중간 갈등도 심해지면서 통상 문제를 다루는 국제 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그 역할을 일본이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로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겨냥한 발언이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한 상태에서 유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한·일 간 무역분쟁은 물론 일본의 통상 정책에도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WTO가 최근 분쟁 조정 기능을 잃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자원이 없는 일본으로서는 자유무역은 생명선"이라며 "코로나19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경제 규정 마련을 포함해 일본이 WTO 개혁을 주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전날(29일) 아일랜드 출신 필 호건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차기 WTO 사무총장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경계심은 더욱 커졌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는 무역을 둘러싸고 많은 현안을 가진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회원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이전과 달라진 것도 초조함을 더하는 요소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WTO 사무총장을 배출한다 해도 한·일간 무역분쟁에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한국의 국제사회 발언력을 높이는 것 자체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G7을 확대해 한국 등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일본 정부가 한국의 참가를 반대하는 뜻을 전달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24일 "한국과 일본은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나 수출관리 엄격화 등의 현안을 안고 있지만 과거 분쟁 사례를 볼 때 사무국장 출신국이 유리하게 된 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에서 (사무총장에) 당선돼 국제적인 발언력을 높이는 사태를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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