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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윤석열에 '반기'…중앙지검 "수사에 관여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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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은 기자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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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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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절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다. 사실상 윤 총장이 공정한 수사를 막고 '측근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며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한 셈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권으로부터 연일 사퇴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윤 총장으로선 검찰 조직 내부의 불신임이란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등과 관련 대검찰청에 관련 절차를 중단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실체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 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은 점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된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특임검사란 검사가 저지른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로 특정한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공언한 셈이다.

대검은 이날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한 상태다. 자문단은 대검 소관 부서와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추천받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현직 검사들로 꾸려진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자문단 소집 자체에 반대 의견을 수차례 밝힌 가운데 자문단 후보 구성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대검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위원 추천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응했다"며 수사팀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대검이 자문단을 구성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내에서도 검찰총장의 참모격인 부장검사들의 참여 없이 과장검사들 중심으로 자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대검은 회의 소집 사실을 대검 부장검사들에게 직전에 알렸다.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만큼 대검 차장과 5명의 대검 부장검사들로 꾸려진 ‘지휘협의체’가 공동으로 지휘를 맡고 있다. 부장검사들은 대검 과장들보다 다소 늦게 회의에 참석했고, 일부는 표결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고의적으로 부장검사들을 ‘패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대검 형사과는 만장일치로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를 반대한 반면, 부장검사들은 의견이 갈리고 있어 과장급만 참석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대검과 수사팀 간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신중하고 공정하게 사건이 진행,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것”이라며 “자문단 선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선정 결과를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협박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를 의결했다. 별도의 외부 자문기구에서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사심의위는 대검의 자문단 회의 후 개최될 전망이다. 관련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서 이미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이 된 상황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두 곳의 자문기구가 동시에 '기소 타당성'을 심의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두 자문기구가 다른 결론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수사팀과 대검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워 대립 중인 가운데 각자가 원하는 결론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검은 자문단 소집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는 만큼 이를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대검은 “향후 전문수사자문단의 논의 절차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원활하게 협조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에 대해서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심의 결과를 경청하여 업무 처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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