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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있었어야"…추경심사에서 홍익표 분통 터트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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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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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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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이 들어왔어야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이뤄진 29일 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박홍근 의원에게 한 말이다.

홍 의원은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추경안에 편성돼 다시 들어오는 게 말이 되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업 10%만 삭감해주면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도 가능하겠다"며 "예결위에서 잘해줘야겠다"고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에게 당부했다.

대학등록금 반환 지원 사업은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대학을 일부 지원하기 위해 여당이 이번 추경안에 사업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편성되지 못한 사업이다.

홍 의원은 정부가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기보다 추경 규모에 맞춰서 관성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날카롭게 심사해줄 야당의 부재를 아쉬워한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민주당의 일방적 원구성에 반발해 추경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중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만 회의에 참석했다.

사실상 여당만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홍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야당보다 더 매서운 날카로움을 보였다.

홍 의원은 앞서 자신의 질의순서에서도 "2010년 이후 두 해 빼고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추경편성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며 "과연 정부가 국가재정법에 명시한 요건에 맞게 추경을 편성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정부가 편성하기보다 추경 규모에 맞춰서 관성적으로 편성하는 사업들이 해마다 포함돼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중 코로나 추경 목적과 관련이 적은 3차 추경증액사업이 1231억원 규모다.

△고속철도안전및시설개량 사업 33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393억원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 550억원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440억원 등 229개 세부사업 중 14개 사업이다.

홍 의원은 "조달청 K방역 조달 해외진출통합 프로그램은 지금 해외에 나갈수도 없어서 현실성도 없는데 추경사업에 편성됐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야당에 의해서 삭감된 예산도 있지만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예산이 추경에 편입되는 경우도 많다. 기재부는 이런 부분을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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