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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현 정권 부동산 정책, 무능하거나 대국민 사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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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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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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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에서 귀를 막은 집부자 청와대 고위 공무원(왼쪽)과 집 구하기 어려운 신혼부부(오른쪽)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머니투데이
경실련은 1일 기자회견에서 귀를 막은 집부자 청와대 고위 공무원(왼쪽)과 집 구하기 어려운 신혼부부(오른쪽)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지금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들은 집값 잡을 정책을 낼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 커녕 3년 내내 상승과 투기를 부추긴 배경에 다주택자 고위 관료들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같은 관료들을 교체하고 부동산 현황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높은 집값, 대통령이 현황 직접 파악하고 대책 세워야"


경실련은 1일 오전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은 부동산·경제 정책에 무능하거나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는 것 둘 중 하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실련은 앞서 이번 정부 집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 중윗값이 6억60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 올랐다며 비판한 바 있다.

경실련은 집값을 올린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다주택자 고위 공직자' 등이 여전히 청와대에 남아 정책을 마련하는 현실을 들었다.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는 "대통령 비서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76명 중 아파트를 보유한 65명의 아파트 재산이 2017년 8억2000만원에서 2019년 11억4000만원으로 평균 3억원 상승했다"며 "상위 10명의 경우 같은 기간 15억8000만원에서 25억8000만원으로 10억원 올랐다"고 말했다.

1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경실련 기자회견 /사진=머니투데이
1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경실련 기자회견 /사진=머니투데이

경실련은 "지난 3월 정기공개 후 6월까지 수시공개 대상자만 총 64명"이라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보유한 관료가 8명"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수도권 소재 다주택을 보유한 8명의 주택 재산 총합도 같은 기간 94억2650만원에서 152억7150만원으로 6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1명당 평균 7억3000만원의 부동산 재산이 늘어난 꼴이다.

일례로 서울에 아파트(오피스텔)를 2채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비서관은 관련 재산이 시세 기준 2017년 5월 21억4000만원에서 올해 6월 32억7500만원으로 53% 늘었다. 아파트를 2채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도 같은 기간 재산이 13억5000만원에서 30억1500만원으로 123% 증가했다.

경실련은 "지방 주택 보유 현황까지 포함하면 다주택자는 모두 18명으로 공개 대상의 28%에 해당한다"며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국민 분노를 의식해 다주택자 대상으로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철저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가 짜는 정책 못 믿어…청와대는 귀 열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이낙연 전 총리도 재임 동안 보유 아파트가 12억원에서 22억원이 됐고 장하성 전 정책실장 주택은 1년 근무하는 동안 10억원이 올랐다"며 "이들에게 정책을 맡긴 결과 건설업자·투기꾼은 영향 받지 않고 1가구 1주택자의 세금만 올리고 대출을 막는 등 서민만 힘들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은 집값 폭등을 체감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3년 동안 14%만 올랐다고 알렸다"며 "경실련 조사 결과 약 50%가 올라 3배가 차이 나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정부 현실 파악이 틀렸다면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시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관료들의 재산 현황과 형성과정을 면밀이 검토해 문제 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대안으로 '바가지 분양을 막기 위한 공공·민간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예외 없는 분양가상한제' '국공유지 등 민간 매각 금지' '시세의 45%인 공시지가의 2배 상승 표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청와대가 시민사회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의미로 귀를 막은 '집부자' 고위 공무원과 집 마련 어려운 신혼부부를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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