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양도세 내라고? 이럴바엔 해외주식으로 간다"

머니투데이
  • 임동욱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0.07.01 15:16
  • 글자크기조절
  • 댓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란]③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6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6.25/뉴스1
"개인투자자를 해외로 몰아내는 정책으로 정부가 국부유출을 조장한다"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대해 개인투자자 상당수는 '국내 증시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주식 투자경력이 20년 이상인 한 투자자는 "솔직히 시장 규모가 한정적인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를만한 종목이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한국 시장에 남아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세금혜택(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때문"이라며 "정부 말대로 앞으로 주식투자 차익에 세금을 물린다면 이건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라고 반발했다.

현재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매매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 22%를 곱한 금액이다.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내 발생한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한다.

이 같은 세금 부담 때문에 해외주식을 찾는 개인들은 국내주식보다 더 높은 부담을 감수하며 투자에 나서야 했다.

시장의 한 관계자는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국내주식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둬야만 세금 납부 후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라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 수요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 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이 보호막이 사라져 똑같은 세금을 내게 된다면 과연 고수익을 좇는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저조한 국내에 머물러 있겠냐"며 "돈의 움직임을 단순히 산술계산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권사들도 내심 긴장하는 모습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해외투자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같은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다"며 "최근 국내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들이 해외주식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진단에 대해 '과장된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면 큰 손들이 국내 증시를 떠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없다"며 "이번 세제는 국내 주식차익 '2000만원 기본공제'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걸 버리고 양도세 때문에 해외로 도망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동학개미군단' 봉기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