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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민노총 비정규직 노조 반발로 불발(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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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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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조합원 저지로 김명환 위원장 회의실 갇혀 "합의안, 비정규직 해고금지·고용유지 반영안돼" 반대

민주노총 불참으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회의장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민주노총 불참으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불발된 1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회의장에서 들것에 실려 나오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한유주 기자 = 1일 오전 예정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무산됐다.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노사정 합의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저지투쟁에 나서면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와 양대노총, 경총 등 노사정 대표들이 모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타결하기로 예고된 상황이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합의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큰 주목을 끌어왔다.

그러나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만나 노사정 합의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 이날 오전 7시부터 민주노총으로 와 노사정 합의 저지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고용유지를 전제로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주기로 했으면서도 해고를 못하게 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며 "원하청 고용을 책임지는 회사에 대해서만 세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반영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 내용 중 단 하나도 비정규직을 위한 내용이 없다"며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합의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반영해서 결정해 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 내용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해고금지, 생계대책, 노조할 권리가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의결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를 이날 오전 9시 소집했지만 결국 개최되지 못한 채 결렬됐다.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해 간부들은 비정규직 노조의 저지로 회의실 안에 한동안 갇혀 밖으로 나오지 못했으며 김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대의원 안건으로 사회적 합의 논의 내용을 상정해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자는 뜻을 이날 밝혔으나 이 또한 중집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반대파가 강경하게 맞서며 고착상태가 벌어졌다. 앞서 오전 10시15분쯤에는 김 위원장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안에서 참관하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몰려들어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저지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오전 11시쯤 같은 건물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년 전 노사정대타협 때문에 수백만명이 IMF때 해고됐고 매일 일하다 죽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1100만명이 양산됐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수억 민주노총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은 "결과적으로 22년 만에 이뤄진 합의안이지만 휴업·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문제를 해결해줄 고용보험 확대안이 전혀 안담겼기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이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집위가 최종 결렬된 후 오후 2시30분쯤에는 김 위원장이 출근 저지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잠시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조치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중집위를 2일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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