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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위원장 뽑은 재검토委…맥스터 공론화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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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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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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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위원장 뽑은 재검토委…맥스터 공론화 중단 없다
지난주 위원장 사퇴로 파행 우려를 낳았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새 위원장을 뽑고 위원회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경주 월성원전 맥스터(임시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포함,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을 위한 공론화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검토위원회는 1일 임시회의를 열고 김소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시위원장인 유원석 위원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재적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했다.

재검토위는 국내 최장기 미해결 국책과제인 사용후핵연료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방향과 절차 등 중장기 관리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는 게 목표다.

원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공론화 작업도 맡았다. 현재 경주 시민을 대상으로 포화가 임박해 증설이 시급한 월성원전 맥스터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본부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소) 맥스터(모듈형 저장소)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자력본부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임시저장소) 맥스터(모듈형 저장소) 전경. /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재검토위는 지난해 5월 첫 회의에서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지난달 25일 돌연 사퇴를 선언했다. 현재 재검토위가 추진 중인 공론화에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 등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나머지 (위원) 2명도 사퇴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위원들의 추가 사퇴도 예고했다.

이에 재검토위의 의견수렴 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학습에 들어간 전국 공론화는 물론 한시가 급한 월성 맥스터 의견수렴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재검토위 운영을 계속하기로 했다. 15명 중 기존 사퇴위원 2명과 정 전 위원장, 추가 사퇴위원 2명을 포함해 5명이 빠진 채로다.

이들은 김 교수를 현재 진행 중인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라고 보고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재검토위 관계자는 "그간 위원회에서 논의 및 의결한 계획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필요한 세부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일관되게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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