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저출산, 높은 부동산 가격이 문제…전일학교제도 필요"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전국 지방의회 의원 연수'에 참석해 당 혁신 방향과 우리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0.06.30. [email protected]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최근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값이 결혼을 어렵게 만들고, 결혼을 해도 출생률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책특별위원회의에 참석해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 출산율이 오르지 않겠냐고 하지만 그간 우리가 해봤으나 별 의미가 없다"며 "100조원 이상의 돈을 출산율 장려에 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만큼 또 같은 정책을 쓴다고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율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되고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제도가 운영될 수 없다"며 "최근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하는 배경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높은 부동산 가격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으며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사람들이 주택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을 어렵게 하고 결혼한 후에도 비싼 주택값 때문에 출생을 기피해 출생률이 오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다음에 굉장히 불평등한 교육 현상으로 애를 안 낳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 불평등한 교육이 오늘날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교육 측면에서 전일학교제 같은 것도 예를 드는데 최근 와서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 어렵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많이 하는 시대"라며 "보육이라는 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일보육제와 전일학교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오전부터 저녁까지 국가가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의 대안으로 전일교육제와 전일보육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거론한 것이다.

한편 통합당은 이날 특위 슬로건을 '함께키우는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9월까지 1차 의제 도출을 목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