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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씩 돌려달라" 대학생들, 학교·국가에 '등록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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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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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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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뉴스1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단체 '청년하다' 류기환 대표 기자회견 발언


이번 소송은 대학과 정부가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학기 시작 전부터 기자회견,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교육부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의견을 묵살해왔고,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그사이 어느새 우리는 '종강'을 맞이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내내 캠퍼스 잔디를 밟아보지 못한 대학생들이 법원 앞에 모여 마이크를 잡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반환 받고자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다.

이번 소송에는 5월1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모집한 전국 40여개 대학 3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다.

이날 접수하는 소장은 2개로, 사립대 재학생들이 각 학교 법인·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반환 소송과 국립대 재학생들의 반환 소송이다.

사립대의 경우 전국 26개 학교 학생 2941명이 참여하며 국립대는 전국 20개 대학 소속 학생 517명이 참여한다. 사립대 중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원고로 참여한 학교는 계원예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한성대 등이다.

전대넷은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과 등록금 반환 논의 및 학생 의견 즉각 수용 등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학생 측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이다. 사립대의 경우 원고당 100만원, 국립대의 경우 원고당 50만원 정도다.

류기환 청년하다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험과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수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며 "대학들이 재정이 부족하다고 우는 소리 하며 국회가 세금을 반환해주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은 운영할 때만 사립대고 반환할 때는 국립대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학 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대학들이 지금까지 재정 자립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등록금 반환 요구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무시당하고 침해받았던 대학생들의 권리를 지켜달란 요구가 함축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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